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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

2024-11-06 10:30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애플 AI 통화녹음, 필요시 살펴볼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아이폰에서 인공지능(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을 두고 필요할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며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내년에는 빅테크 소송비를 증액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2024-10-30 17:17
SK쉴더스, 규범 준수 경영 국제인증 ISO 37301 획득

SK쉴더스, 회사 경영 전반의 규범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국제인증"국내 무인경비업계 중 처음"…리스크 관리 능력 및 준법경영 전문성 평가 SK쉴더스가 국내 무인경비업계에서 처음으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인증 ‘ISO 37301’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O 37301은 기업의 준법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와 경영 체계가 국제

2024-10-28 09:53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급물살…韓 네카오, 글로벌 이끌려면

헬스케어 사업 박차 가하는 네카오, 규제 완화 흐름 만나국조실 직접 제도 개선 추진…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IT업계 "글로벌과 경쟁하려면 데이터 규제 완화 필요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적극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사업을 확

2024-10-28 05:00
노르웨이, SNS 이용 제한 연령 13→15세로 상향 추진

노르웨이 관련법 개정 추진“‘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해야”프랑스, 작년 6월 비슷한 내용 법안 제정 노르웨이가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

2024-10-24 15:34
[단독] 티몬, 정상화는커녕…‘회원 탈퇴’조차 먹통

본사, 시스템 문제 인지 못해…법 위반 소지도본지 취재 이후 17일 밤부터 회원 탈퇴 정상화 돼“임의로 막지 않아…시스템 정비 중 오류 발생” 일명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티몬의 회원 탈퇴 기능이 한 달이 넘게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티메프 사태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 회원 탈퇴에 나선 소비자들은

2024-10-18 14:07
SK이노, 독자 개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협력사와 상생 도모

SK이노베이션은 자체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위탁ㆍ수탁 관리 시스템인 ‘위타(WeTAㆍWe Trusted Advisor)’를 개발해 지난 4월 특허 출원하고, 150여 개 수탁 협력사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는 위탁사뿐만 아니라 수탁사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2024-10-17 08:37
자율주행 AI 발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2024-10-14 12:00
미래에셋증권,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 27701 인증’ 취득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정보보호 관리 분야의 인증기관인 ‘DNV’의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 27701 인증’을 지난 7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10년 국제인증인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 2021년 국내 인증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ISO

2024-10-14 10:06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개인정보‧데이터 팀 및 인공지능(AI) 센터 소속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2024-10-11 10:37
'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맘카페에 유출됐다…피해자 개인정보 고스란히 드러나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남경찰청 강

2024-10-08 14:37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2024-10-07 05:00
[빅테크 vs 정부] 어설픈 규제…추락하는 정부 신뢰도

미국 정치권, 대선 앞두고 온갖 규제·압박EU, ‘시장보호주의’ 내세워기술경쟁서 뒤처지는 원인으로 지목도 미국과 유럽(EU)이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규제를 펼쳤지만, 그 어설픔으로 인해 실효성은 물론 정책적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빅테크를

2024-09-30 05:01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개인정보위 "홍채 코드는 민감 생체 정보, 법 준수 의무"홍콩서 금지당한 월드코인, 한국에선 영업 가능TFH "문제 사항 시정 조치…당국 판단 존중"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 경찰 고발조치 월드코인 재단과 운영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국내에서

2024-09-26 12:04
농정원, 11개 기관과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전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23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정원을 비롯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수협은행 세종금융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2024-09-25 13:27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AI·로봇 등 혁신기업, 규제에 해외로 눈 돌려스타트업 규제 애로…“법·제도 현실에 맞춰야”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사업 불가 #. 스타트업 '콥틱'은 국내에서 대면으로 안경 맞춤형 사전 예약제 서비스(브리즘)를 선보였다. 이후 기술력이 축적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안경을 동시에 판매하려는 사업 확장을 꾀했다. 특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

2024-09-25 05:00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와 있다.”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은 인류의 다음 행선지를 이렇게 안내했다.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자, 승자독식 생태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예견은 적중했다. 이제 막 진입한 4차 산업혁명 길목에서 선두그룹과 쫓는 자의 기술·산업 격차는 이

2024-09-25 05:00
한은-개인정보위, CBDC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은이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

2024-09-24 10:0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

2024-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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