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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2024-09-23 15:00
  •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공정위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신속히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한 것은 물론, 먹튀게임 등의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한,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2024-09-22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7일(금)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법, 국제표준안 채택(석간) △도시가스업계와 바이오가스관련 업무간담회 개최(조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파트너십...
    2024-09-22 09:17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24-09-13 07:40
  •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2024-09-12 19:43
  •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제22조 5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삭제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전부터 대책을...
    2024-09-03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신규 신청 기간이 매월 업데이트되는 만큼 특정 달의 가입신청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신청 일정은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의 안내를 기다려야 해 운영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청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서금원 공식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방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신청가능’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지난해 3월 8일...
    2024-09-01 11:09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8-31 08:00
  •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2024-08-30 15:54
  •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6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AI로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정보 주체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2024-08-23 15:34
  •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함께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문진 이사가 선임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묻자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2024-08-14 15:45
  •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로 여야 갈등이 이어졌고, 야당 측에서 이사 선임 회의 과정에 대해 질문하며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다그쳤고, 이를 말리면서 고성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주요 증인으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08-14 13:31
  •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이에 따라 동영상 플랫폼 업체 역시 유해 영상물에 대해 수익금 지급을 제한(일명 ‘노란 딱지’ 제도)하는 등 나름의 자정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에 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영상물의 유해 여부 판정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어 오작동의 위험이 있고...
    2024-08-1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 7월 고용동향(석간) △2024년 7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9차 일자리 TF 개최(석간)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8월 재정동향(6월말 누계기준)(석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조간) 1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2024-08-11 09:17
  •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배아 전문위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의료인프라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식약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식약처) 분야의 윤미옥 PD는 식약처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가·심사 및 시험·연구 등을 수행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2024-08-02 09:54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대한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연락처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2024-07-30 13:51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당초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6월 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테무 쪽에서도 사업자 쪽과 소송대리인 측도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이라든지 심의 과정상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
    2024-07-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2024년 8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6일(금)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물가관계차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G20...
    2024-07-21 08:30
  •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또한 이용자가 겪는 3대 불안 요소로 △불공정·투명한 거래에 대한 의구심 △가상자산 정보 부족 △거래소와 소통 부족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 위험관리 위원회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에 더하여...
    2024-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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