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 실현’, ‘민주주의 발전’, ‘한반도 평화’, ‘경제 안정’ 등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60%를 넘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선 응답자의 59%가 ‘명분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일방적 입법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사용’이란 응답은 30%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일반 민간단체가 정관 등을 통해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할 경우 무효소송(또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도움]
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행정 및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자 정치권이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다. 예산집행부터 의사결정구조까지 주로 야당 의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A의원실은 축협의 '예산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또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안과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50,113명),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22,155명),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13,109명) 순이었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외에는 모두 다 여야 쟁점 현안과 관련된 청원들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원은...
그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위원회가 당원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고...
메인 슬로건 'NEXT'는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 차기 지도부에 대한 전 당원의 기대감이 담겨있다. 서브타이틀 '보수의 진보'는 기존의 정치문법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 조응하는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보수가 가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익이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같은 법의 조항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위원회의 해석을 보여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막바지 단계로, 빠른 시일 내...
이에 CSIS는 현재 G7의 9석 중 2석을 차지하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1석으로 통합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호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 집필에는 존 햄리 CSIS 회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여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2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INE는 무작위 표본 투표소에서 투표 동향을 예측하는 통계 방법인 신속 표본 집계 결과 셰인바움 후보가 득표율 58.3∼60.7%를 기록해 26.6∼28.6%를 얻은 우파 중심 야당연합 소치틀...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원내 8개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있어 ‘재생에너지냐, 원자력발전이냐’라는 해묵은 흑백론 구도를 깨는 게 김 당선자의 목표다.
그는 “보수 정당이 원전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니 그 에너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보다는 감정적인 진영 간 다툼을 극렬하게 벌였고,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해 74.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윤 위원장은 현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 의장으로...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자유통일당이 ‘28청춘’(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을 총선 구호로 내세운 일이 정당 간 고소고발전으로까지 이어져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8번은 국민의미래와 아무 관계없는 번호”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용지, 비례용지 ‘4번’”이라며 “혼선이 좀 있었는데...
날로 발전하는 만큼 정확도는 높아질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야 중 어느 쪽에 유리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친명계인 김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들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통령처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