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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을...

2024-09-20 16:26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5월 검찰 고위급 인사와 7월 김 여사 조사 과정을 뒤늦게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과의 갈등설에 불이 붙기도 했다. 그간의 수사가 정치적이었는지 아닌지는 검찰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빈틈없는 수사를 했음에도 비난을 받았다면, 결백함을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 이 전 총장의 뒤를 이은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2024-09-20 06:00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생존에 대한...

2024-09-19 11:04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이 대표 재판 1심 판결, 문 전 대통령 수사 등 굵직한 현안들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동맹은 끈끈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권심판론’, ‘검사 탄핵’ 등으로 대변되는 공통분모 때문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최근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2024-09-14 12:00
박찬대 "김건희, 불공정·국정농단 대명사...V1 누구인지 분명해져"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김 여사는 이 정권에서 성역 중의 성역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도 사실상 진행하지 않더니 명품백 수수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2024-09-12 10:59
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이어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한다.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다가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親檢)' 언론에 흘린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등학교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았다"며...

2024-09-09 16:12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는 한 뿌리에 있고 쌍둥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 발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2024-09-09 15:22
이재명 "檢 수사 정치탄압"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

이재명 지도부, 평산마을行李-文 40분간 면담"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해 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2024-09-08 16:33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李, 봉하·평산마을 찾아“당이 중심잡고 잘하겠다”혁신당과 재보궐 신경전1심 앞...비명 행보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일대오’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까지 뻗치자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야권의 주도권...

2024-09-08 15:52
민주당, 文 수호 '단일대오' …대책위 꾸리고 본격 대응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던 지도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당이 '단일대오'를 이루는 듯한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한 당내 공식 기구인 '전 정권 정치탄압...

2024-09-05 15:39
[정치대학] 검찰의 '피의자 문재인' 적시 파장은?

검찰이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딸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검찰이 전 정권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뭘까요? 이번 주말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24-09-04 17:51
이재명, 8일 봉하·평산마을 방문...文 예방 일정

언론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24-09-02 12:15
민주, 文 향한 수사에 "치졸한 정치보복...망신주기·눈속임 공작 수사"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의정 대란으로 비화하고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2024-09-02 11:00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윤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저지하고,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국민의 삶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의원 37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2024-09-01 11:45
이재명,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구 트위터)에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과 전 정부 모욕주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2024-08-31 16:13
‘문 전 사위 특채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전 의원 알지도 못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국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검찰독재정권의 치졸한 정치 보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끝나나”라고 비난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 분의 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지 않는 점을 국민은 다 안다”며...

2024-08-31 14:26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달기가 어렵다고 본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2024-08-29 16:34
이재명, 野 역할 강조..."무너진 민생 살리는데 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정말 많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세력의...

2024-08-29 15:43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만...

2024-08-25 11:18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석 통보 사실을 알리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도 지지율이 추락하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아붙였고, 결과는 비극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리 밝히는데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며 “문...

2024-08-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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