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건

최신순 정확도순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2024-09-25 19:31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24-07-17 19:39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

2024-06-03 17:18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우승 행사에서 자국 선수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스페인 검찰이 루비알레스에게 성추행 혐의 1년, 강요 혐의 18개월 등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루비알레스는 지난해 8월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스

2024-03-28 14:13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9일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의 딸이) 사건 초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2024-01-29 17:08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

2023-10-27 17:08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는 침해범 아닌 ‘위험범’법익침해 위험 야기만으로 범죄성립“비교적 경미한 수준 개별 행위라도‘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면 충분”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불러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했을 때 불안

2023-10-20 06:00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

2023-09-13 19:17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유족 A씨였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이은총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께 거주지였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가 휘두

2023-09-09 23:04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와 수목원 등 예약을 비롯해 인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

2023-06-30 10:00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신체학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이들은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

2023-05-22 06:37
엄마에게 손 올린 30대 딸, '선 넘은' 가족 이면엔...'라인'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한 30대 큰 딸이 집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다. 만삭의 몸인 둘째 딸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아직 청소년인 막내딸은 가족의 과격한 충돌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25일 개봉하는 ‘라인’은 속칭 ‘막장 가족’의 이야기다. 사건의 피해자인 엄마(발레리아 브루니 테데스키)가 마음의 상처를 연애로 치유하

2023-01-18 13:13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2022-11-30 14:00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가정폭력을 휘둘러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 A씨가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충남 서산시 동문동 길거리에서 아내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아내는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달 1일부터 경찰에 네 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내에

2022-10-07 16:24
50대 男,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알고 보니 가정폭력 신고만 4번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결국 남편에게 살해됐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내를 흉기 살해한 50대 남편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의 비명으로 10여 명

2022-10-05 19:45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

2022-08-17 10:47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친구를 폭행하는 등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 온 A 군의 만행이 그려졌다. 지난 5월 25일 A 군은 전학 첫날부터 교사를 향해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 “XXX 수업이나 해. XXX아

2022-07-22 16:26
배우 아내 흉기로 상해한 30대,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 A씨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

2022-06-16 16:09
피습 40대 여배우, 전날에도 “가정 폭력” 신고

별거 중이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한 40대 배우가 사건 전날부터 3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전해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배우 A 씨는 피습당하기 전 세 차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30대 남편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2022-06-16 06:18
소개 직후 여자친구로 착각…4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실형’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32·여) 씨 집을 찾아

2022-06-07 16:3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