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7개의 지방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비율이 줄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점검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청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유역환경청에서 제대로 된 환
환경부는 9일 지난해 각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개한 지난해 지자체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서울, 경기 등의 적발율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 울산, 광주 등은 적발율 5% 이하로 상대적으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2669개 업소를 단속해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6.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