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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09-01 09:46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애초 기대와 달리 출소 전 관련 법안 통과 힘들 듯""형량 다 마친 조두순에 적용 불가 법안도 많아"비슷한 내용 법안 줄줄이…질보다 양에 치중된 형식적 발의 지적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들만 40~50개에 달하

2020-11-19 16:18
법사위, 무기명주식 폐지-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주식 폐지와 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무기명 주식 폐지 개정안은 현행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해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무기명 주식은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돼 있

2014-04-15 10:06
신규 순환출자금지 정무위 통과...인수합병·구조조정은 예외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관행에는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고 기업의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를 예외로 폭넓게 규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첫 논

2013-12-23 19:24
한국, 국제 금융위기 극복 협의기구 FSF 가입

한국이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될‘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에 가입됐다. FSF는 1998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서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2009-03-13 14:42
이통사ㆍ대형 포털 대표이사 국감 증인 채택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조영주 KTF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등과 대형 포털사이트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를 열고 동기식 IMT-2000 사업 포기로 논란이 됐던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 등 이통사 대표들과 네이버 이석

2006-09-2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