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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 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2024-07-22 06:0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업체 계약과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2-02 17:00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 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01-31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

2024-01-01 08:49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2023-12-31 10:00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2023-05-11 12:18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2023-03-29 21:13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현대건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중소 협력사 지원 나선다

현대건설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중소 협력사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재해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현대건설은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 규모에 따라 200만 원(1억~10억 원), 5

2022-09-06 10:52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정부가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을 18일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

2021-06-18 13: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석간)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잠정)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12-13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7:30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국회 의원회관), 08: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한눈에 보

2020-12-06 08:56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안과 건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2020-07-21 11:00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가 망해 은행 계좌를 압류당해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근로자 임금은 안전하게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가 단행된다. 내년부터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임금 체불은 고질적인 문

2020-05-15 09:12
우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 최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오는 11월부터 ‘금융형 전자카드’인 우체국체크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와 우체국 체크카드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체국체크카드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는 우체국에서 요구불예금 가입 시 우대금리를

2020-03-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8: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장방문(명동 동화면세점) △기재부 1차관 12:00 한미 인프라 협력워킹 그룹 및 라운드테이블(비공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석간) △제1차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회의 및민․관

2020-02-02 09:55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2019-12-18 17:00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정부가 건설현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낙후된 채용시스템, 고령화, 불법인력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2019-11-19 15:30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08개 LH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650여명의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로 건설현장 공정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

2019-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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