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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선도프로젝트 금융지원 협약식 △세계와 함께하는 기술혁신,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통상교섭본부장-짐바브웨 고등교육 혁신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국표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가노이드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손을 맞잡다 △8월...
    2024-09-22 09:17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이어 “이공계 인재를 보강함으로써 기술 인력을 강화해 기술 유출‧특허 보호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나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보듯 제조물 책임이 중요한 소송, 규제, 자문 등에서 기술 전문성을 제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
    2024-09-20 06:00
  • 코리아에프티, 세계 최초 개발 하이브리드 카 캐니스터 덕 분기 최대 영업익 달성
    코리아에프티, 세계 최초 개발 하이브리드 카 캐니스터 덕 분기 최대 영업익 달성
    전기차의 인기 하락과 배터리 화재사고 등에 따른 기피 현상 속에서 내연차 부품 및 하이브리드 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에프티의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36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6억 원으로 24% 늘었다. 영업이익은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2024-09-11 14:45
  • KISA "서버 해킹 신고, 3년간 3배 늘었다"…'사이버 모의 훈련'으로 대응해야
    KISA "서버 해킹 신고, 3년간 3배 늘었다"…'사이버 모의 훈련'으로 대응해야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서버 해킹 신고 건수는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진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예방팀장은 6일 서울시 강남구 드리움에서 열린 'KISA 이슈앤톡'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팀장은 "디도스 공격도 (2022년까지) 약간 주춤하다가 2023년에 200건 이상이며 올해 8월까지 200건을 넘었다...
    2024-09-09 11:00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IT위탁·제휴현황 분석→집중업체 안전성 점검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금융권 IT위탁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태록 금융연구원...
    2024-09-05 10:00
  •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꼽혔다.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2024-09-02 14:21
  • 오늘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출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개설목적 확인 등 절차 거쳐 해제
    오늘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출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개설목적 확인 등 절차 거쳐 해제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일일 100만 원, 창구거래는 3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 한도제한을 넘기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권사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시 하루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2012년부터 은행권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2024-08-28 10:41
  • 한국부동산원, 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 협약
    한국부동산원, 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 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기관 심사에 연계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부동산원)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
    2024-08-27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선박연료공급업 금융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28일(수) △해수부 장관 10:00 바다거북이 방류 기념식(제주) △해사노동협약 준수여부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알림 △‘2024 한국해사주간’ 개최 △한국-호주 간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오징어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9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오징어 상생협력 MOU 체결...
    2024-08-25 08:51
  • 금융당국, 서울 핀테크랩서 5개 중소기업과 소통
    금융당국, 서울 핀테크랩서 5개 중소기업과 소통
    금융 리스크 관리 SaaS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하는데,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신청 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2024-08-21 14:00
  •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이에 따라 창구거래는 300만 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개인형퇴직연금(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하루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한도제한을 넘는...
    2024-08-20 16:58
  •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공탁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내년 1월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하고 내년 3월 중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4-08-13 14:31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완벽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은 어렵지만, 예컨대 '자가를 이용해 회사에 출근하는 40대 직장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은 추천할 수 있다"고...
    2024-08-13 14:00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우리은행의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022년 750억 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2024-08-11 15:58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티메프는 2022년 부터 이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금감원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장은...
    2024-07-31 16:44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국내 대표 9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 일부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티메프 소비자 환불금 결제 취소 작업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금융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애초 관리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금융권에 ‘떠넘기기식’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0~2021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2024-07-29 18:09
  • [주간증시전망] 트럼프에 반도체 등 터진 코스피 2800 깨졌다…美 빅테크 실적 주목
    [주간증시전망] 트럼프에 반도체 등 터진 코스피 2800 깨졌다…美 빅테크 실적 주목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중공업(1700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0억 원), LG전자(850억 원), LG이노텍(590억 원), 삼성전기(580억 원), KT&G(400억 원), 현대차(390억 원) 등을 사고, SK하이닉스(-7260억 원), 삼성전자(-1690억 원), LG화학(-1480억 원), 두산밥캣(-1070억 원), 두산로보틱스(-1020억 원), 한미반도체(-920억 원) 등을 팔았다. 외인들은...
    2024-07-20 11:00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보안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안사고 발생 시 운영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복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자사 환경에 맞는 운영복원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의...
    2024-07-17 08:00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협약은 제3자가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은행이 최대 50%까지 배상해 주는 원칙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며, 고객은 동의 없이 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휴대전화에 신분증 등을 저장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줄어든다. 이때...
    2024-07-16 05:00
  • 베트남우리은행, 전자금융 서비스 출시…현지 기업고객 디지털 업무 혁신 지원
    베트남우리은행, 전자금융 서비스 출시…현지 기업고객 디지털 업무 혁신 지원
    서비스에는 ‘이상거래 탐지 및 알림’ 등 내부통제 기능도 탑재돼 있어 자금 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베트남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베트남우리은행의 현지화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리하고 혁신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로 베트남 기업에 토탈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7-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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