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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장한 상당수의 공약이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이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을...

2024-09-22 15:15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대법원 1993.5. 25.선고 92누8699 판결,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회사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해도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참석과 의견 개진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2024-09-21 08:00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年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하면, 즉 누군가가 ‘5% 룰’을 위반하면 회사 측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도 해당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룰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주주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SNS나 주주연대 온라인 카페에서 의견을 나눈 뒤 찬성, 반대표를 던지거나 의결권을 단순...

2024-09-19 17:30
“집값 오르는 데 왜 팔아”…서울·인천 부동산 단타 ‘뚝’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도인 보유 기간별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집합건물 매도 건수 중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의 비중은 1월 2.83%에서 지난달 1.77%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1월 4809건에서 8월 8771건으로 늘었지만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은 136건에서 155건으로 비슷한...

2024-09-18 17:00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2024-09-15 13:00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 경영을 맡을 외부 관리인으로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이날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 측은 다음 달...

2024-09-10 16:17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어 씨는 "사실 결혼 초,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합의서를 쓴 적이 있다. 또 둘째 임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준석은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저도 선수로 뛰다가 부상을 당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 이혼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4-09-09 17:04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6월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2024-09-09 15:29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개별사건에서 업무수행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지적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보지 않는다. 최근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서,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2024-09-09 05:00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본지에 “(협의체와 관련해) 9일부터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는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 의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추석 전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대증원...

2024-09-08 14:16
지지옥션, ‘오늘개찰’ 도입…경매 정보 무료로 본다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법원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개찰 정보 시스템 ‘오늘개찰’ 서비스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늘개찰 서비스는 각 법원에서 당일 진행되는 경매 물건의 정보와 실시간 개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주로 경매정보회사나 컨설팅 업체들이 제공하는 간이 출력물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 지지옥션은 ESG...

2024-09-06 10:44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기반으로 한다. SK텔레콤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는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09-05 15:35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최종 처치를 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인을 정부와 법원이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치료만 하고 최종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소아 환자를 선뜻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언론 등이 응급실에 (환자) 미수용의 책임 묻기를 강조하는 말...

2024-09-05 11:24
신동국-모녀, 한미사이언스 지분거래 완료…증폭되는 경영권 갈등

따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약품은 지금처럼 박재현 대표로 가고,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 한다”며 임종훈 대표를 물러나게 만들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2024-09-04 16:55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디지털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만든 영상과 활동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변호사들에게도 “내가 만든 영상물은 지워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맞느냐”는 문의가 이어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형법에 따르면 본인이 만든 영상물을 직접 지우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2024-09-04 12:47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2024-09-04 06:0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8-31 08: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다. 미취학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직원과 의료인, 의료기사에 의한 신고는 647건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보복 우려’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역사회에서 신고당한 부모가 신고자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

2024-08-30 06:00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망자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더 많이 받아간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유류분)만큼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양...

2024-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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