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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동시에 수사팀은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당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06 15:56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다만, 수사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면소·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2022-08-11 11:19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가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2022-07-12 06:24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與,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집중 추궁 "불법대출 '키맨' 제대로 수사 하지 않아"尹 가족 비리 국민 검증 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가족 비리 등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수사의 책임이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에...

2021-11-16 15:31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총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10-28 17:45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증인신청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불허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2006년부터 1년여 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0-06-17 16:24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사람들이...

2019-12-30 14:24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사람들이 사면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2019-12-30 14:00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9-12-30 11:20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최근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또다른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A 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부인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이 이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액수는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9-08-13 13:10
검찰, '파산 저축은행 편의 봐주고 뒷돈 수수' 예보 직원 구속기소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씨가 해외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보증채무조정 관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는 은행 관련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 등 경력을 가졌다....

2019-07-10 15:20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예보 노조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인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19-06-21 10:39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검찰에서 20년, 금융감독원에서 7년간 근무한 이력에 눈길이 간다 “2007년 부장검사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잠시 일하다가 2011년 세칭 ‘저축은행사태’가 터져 금감원이 크게 비난을 받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자정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 법조인 출신을 공개 모집했고, 이를 기회로 2011년부터 금감원에서 일하게 됐다. 2년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2018-02-09 11:13
'48억 부당대출 실형'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추징금 3억 원 확정

반면 2심은 3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840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362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박 회장은 2013년 6월~2014년 7월 생수업체 W사 대표 김모 씨가 그룹 계열사인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48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4억9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05-10 08:22
[종합] 금감원, 고리대업 저축은행 전격 검사…무분별 자산확장 제동

주된 제재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ㆍ이익제공(8건), 신용과 담보대출 한도 초과(14건), BIS비율 부풀리기(13건), 금품수수ㆍ횡령(2건) 등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1년 새 개인신용대출을 20%가량 늘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5944억 원)보다 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은 34.5% 늘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 대출 시 제대로 심사를...

2017-03-27 09:14
털면 나오는 저축銀 편법 탈법… SBI저축은행 최다 불명예

유일하게 SBI저축은행은 이 중 금품수수ㆍ횡령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SBI저축은행은 2010년 11월 대주주이자 회장인 A 씨의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 개발업체에 8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줘 2015년 10월 임원 문책경고 상당,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이 대주주, 임직원, 이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SBI저축은행 외에...

2017-03-08 09:17
[금융 이슈 따라잡기] 거시경제정책, 불확실성 시대… 정부 경기부양 신중하게 접근해야

지난해 9월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 해석상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10월 중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특히 11월 8일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미 행정부의 거시정책, 산업정책...

2017-02-01 10:27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사탕 한 알?물 한 잔도 허투루 넘기지 말자”

8월 말에는 저축은행 감사인과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강화된 시스템에서는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가 주최하는 단순 ‘고객 대상 세미나’ 명목의 해외 골프는 물론이고 임직원 개인의 비용으로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도 비위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업무 관련성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동반하는 만남이나 선물 등을 금지한...

2016-09-20 11:00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오문철(63) 전...

2016-06-24 15:27
'기업사냥꾼 희생양' 된 디지텍시스템스…검찰, 1600억 사기대출 수사결과 발표

검찰에 따르면 디지텍시스템스는 금품로비를 통해 △수출입은행 40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국민은행 280억원 △BS저축은행 130억원 △농협 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무역보험공사로부터는 5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또 불법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최모(52) 씨 등 5명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2016-04-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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