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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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외에도 무선이어폰과 '손풍기'(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아우르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

2024-09-24 12:00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되고, 전기 사용 신청 수수료와 손해보험사 협회비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헌

2024-01-16 15:51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고 또, 나눠 낼 수 있도록 법률 근거가 마련돼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22일 공포 후 시행될

2023-08-1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2023-08-13 09:09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인하해 준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2023-04-12 14:37
하루 버려지는 옷 최소 225톤…정부 '생산자 재활용 의무화' 카드 만지작

정부가 의류·섬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섬유제품에 대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하루 버려지는 옷의 양이 최소 225톤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꺼내 들만한 카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

2022-12-04 14:05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15종, 앞으로 재활용해야

교체용 정수기 필터를 비롯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앞으로 폐기가 아닌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수입 사업자는 재활용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04-26 10:39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미이행 부담금, ㎏당 727원 내야

내년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앞두고 재활용과 회수의무량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이 결정됐다. 업체가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활용은 1㎏당 727원, 회수는 1㎏당 94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

2022-02-03 14:55
팔레트·인조잔디·어망 등 17개 제품, 사업자가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활용(EPR)' 대상 품목이 팔레트와 인조잔디 등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제조·수입업체

2021-07-20 14:23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재공모 중이다. 지난 4월까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자치단체가 없었다. 재공모를 했으나 여전히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대체매립지 확보 대책이 다급

2021-06-30 05:0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지급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09-11 11:08
황 권한대행 첫 각의…‘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법안 심의

앞으로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 지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

2016-12-13 11:17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2016-09-29 11:00
[2015 국감] 은수미 의원 “환경공단, 생산자책임제도 관리소홀…허위보고에도 처벌 안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홀히 관리하고 허위보고에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제품과 포장재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ㆍ확인하는 실적조사를 매년 2회 중인데, 허위로 재활용 실적을 제

2015-09-18 10:18
골프장 입장료 3000원 부담금 2016년부터 0원

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부족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을 2015년까지만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우선 1인당 1000~3000원 내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기한을 2015년으로 설정했다. 2010년 기준 징수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영화상영관 입

2012-04-02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