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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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민주당, 민생 국회 외면·정쟁에만 몰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2024-11-11 10:56
[부음] 이시윤(전 감사원장)씨 별세

▲이시윤(전 감사원장·전 헌법재판관·항년 89세) 씨 별세, 이광득(광탄고 교장)·이항득(사업) 씨 부친상, 김자호·이선영 씨 시부상, 이지원(초등교사) 씨 조부상, 류성주(서강대 교수) 씨 처조부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장지 경기 안산시 와동 선영. 02-2227-7500.

2024-11-09 18:18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2024-10-24 16:37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2024-10-23 14:48
한동훈 “명태균, 당무감사 통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자 선거 브로커인 명태균 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가 살라미 식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고 있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그 사람

2024-10-21 09:35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신속한 결론 기대"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2024-10-14 21:35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2024-10-14 18:01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與, 민주 '탄핵의 밤' 행사에 "국기문란 행위...정권 흔들어보려는 작태"

국민의힘은 2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며 "지속된 탄핵 선동은 마침내 27일 의원회관에서의 '탄핵의 밤' 행사 개최로 절정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

2024-09-29 16:02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지옥에서 온 판사' 첫방부터 터졌다…박신혜 파격 변신에 9.3% 출발

'지옥에서 온 판사' 악하지만 사랑스러운 박신혜가 안방극장에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21일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1, 2회가 연속 방송된 가운데, 작품은 스스로를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주장하는 강빛나(박신혜)의 모습으로 포문을 열었다. 1회는 수도권 시청률 7.2%(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를 나타내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2024-09-22 09:41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年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두루이사

2024-09-20 06:00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비난 댓글을 쓴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

2024-09-19 18:38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24-09-18 05:00
尹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희의를 열었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

2024-09-12 19:46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2024-09-11 10:43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2024-09-10 16:18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24-09-10 11:40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2024-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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