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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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2024-05-09 10:34
솔브레인저축은행 '2024년도 부산시 우수납세자상' 수상

솔브레인저축은행이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4년도 부산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납세자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성실히 납부한 사람 중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선정한다. 한삼주 대표이사는 “저희 솔브레

2024-03-07 17:39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 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8곳, 시민 12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이다. 시는 매년 지방세

2024-03-05 16:11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며 정부 낙관론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

2023-10-26 09:32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2023-10-05 12:00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액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

2023-09-12 15:45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등록금 동결로 인해 비수도권 사립대 10곳 중 8곳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의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33.3%와 비교해 비율은 48.0%포인

2023-06-07 15:13
[CEO 칼럼] 지역소멸, SK E&S는 어떻게 대응했나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70년 46.4%가 된다.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에 기초해 살펴보면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변명의 여지 없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소멸 국가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은 기초 시

2023-05-16 05:00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7억 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2023-04-20 09:45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제24대 사총협 회장 선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31일 오전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열고, 제24대 회장으로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1년이다. 사총협은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 총장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다. 장 신임 회장은 현재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사

2023-01-31 11:29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

2023-01-17 05:00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3년 경제전망은 안타깝게도 ‘복합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 비관적 단어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2023-01-13 05:00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

2023-01-05 10:00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고민에 휩싸였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2022-12-01 12:03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

2022-11-24 12:00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등으로 이관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2022-11-23 10:41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2022-11-21 10:53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 원, 운영 비용은 16조6722억 원으로 총 2조1471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

2022-11-20 10:40
영국, 예산안 발표...횡재세‧소득세 더 걷고 지출 줄여 88조 원 확충

예산안‧중기 제정계획 ‘가을성명’ 발표, 88조 원 재정 확충횡재세 부과, 소득세 구간 고정‧최고 소득세 부과 기준 인하영국 재무장관 “생계 위기 해결, 영국 경제 재건할 것”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겪은 영국이 재정 긴축에 돌입한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2022-11-18 11:29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초·중·고교 예산 3조원을 떼어 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4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절벽’으로 대학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2022-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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