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 원, 2022년엔 1076조 원으로 400조 원 가량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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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예고했던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기조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여기에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결산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위기란 그리스의 재정 파탄사태와 유럽에 대량으로 유입한 난민사태다. 메르켈 총리는 2015년 노벨평화상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해외와 국내에서 엇갈린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고 동독 출신이다. 1954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세 살 때 목사인 아버지가 동독으로 이주하며 동독에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파탄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 재정파탄을 맞게 되고, 그 화는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재정 보전에 들어가는데 이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국민...
야당 기재위원들은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가 서민증세 및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지난 16일 기재부 국감에서 최 부총리를 ‘왕장관’으로 부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거듭...
우 대변인은 이날 개각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중폭개각이라며 떠들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국정원장, 법무장관, 통일부장관 등 국정파탄과 실정의 핵심 상징 부처의 수장은 그대로 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그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친기업 정책의 추종자”라 겨냥하며 “지난해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