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민주당, ‘최순실 예산’ 등 朴정부 정책 검증 집중…보수야당, 안보불감·코리아패싱 부각 ‘기선’

(이투데이DB)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여야 간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예고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열리지만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어 결산심사 이외에 ‘안보’를 고리로 한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의 일정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18일 개의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고 국정감사는 추석 전인 9월에 열기로 의견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 정부 예산의 결산심사를 계기로 일명 ‘최순실 예산’을 청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정책들에 대해 낱낱이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여권의 공세 포인트인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응, 정부·여당의 ‘안보 불감증’과 ‘코리아패싱’을 부각시켜 8월 임시국회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임시국회 기간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질의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놓고도 야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사드 배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관련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치열한 설전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를 유도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이뤄내자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복절 메시지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에 대북 메시지를 어느 선까지 담아낼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