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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기존 전망 유지

10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0.1%p↓IMF "7월 전망 대비 세계 경제 하방 조정 위험 요인 확대""물가·성장·고용 등 고려해 유연하게 통화 정책 시행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종전과 같은 수준인 2.2%로 전망했다. 22일 기획재정

2024-10-22 22:00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내국세 20.79%로 조성되는 교육재정도 타격 예상교육부 "교육청 적립기금 활용해 목표대로 운영" 올해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확보해둔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정 방어에 나서겠다는

2024-09-26 13:23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

2024-09-18 10:00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2024-09-10 15:31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시도시자-교육감 러닝메이트?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

2024-09-02 15:07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

2024-09-01 09:40
“제2의 티몬ㆍ위메프 사태 없어야…실질적 지원 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재발 방지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정산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2024-08-14 15:35
중기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현장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정산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준비한 지원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미정산 때문에 발생한 경영 애로사항들을 자

2024-08-14 14:00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

2024-08-12 05:00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민간소비·설비투자 전망↓…물가 2.6%→2.4%"고금리 장기화 탓…금리인하, 8월 금통위서 가능" "민주당 '전국민 25만원법', GDP 0.1%↑효과""건전성·통화·재정 등 정부 경제정책 조화롭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고금리 기조

2024-08-08 12:00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신청

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됐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사업비 3조3302억

2024-08-06 15:38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2024-08-04 13:25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개인정보 해킹방식 날로 진화…지난달 스팸 신고 40% 급증개인정보위 예산 증액 요구했지만…예산 탓 시스템 고도화 못해 #한국 가려는데 연락이 안 돼요 라인:XXX를 추가해줘요. #월요 급등주 공짜로 받아 예상수익 35~65%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팸 문자가 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2024-07-05 05:00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의평원,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해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2024-07-04 14:54
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인상 여지는 남아

7월 1일로 예상됐던 가스요금 인상이 일단 보류됐다. 다만, 다음 요금 시점인 9월 1일 전이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 후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민수(民需)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

2024-07-01 15:13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학술대회서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 제기‘톤세제도의 국제비교’ 주제 토론회 열려“현행 세율보다 낮은 톤세율 고려해야”‘제1회 묵암상’에 조정제 前 해수부 장관 “해운 산업이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올해 최대 현안은 톤세제도다.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해

2024-06-14 15:17
다보링크,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EV 충전기 조립공장 설립 투자...“ACE 프로그램 합류”

다보링크는 최근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에서 필라델피아 공항 전기차 충전기 조립공장 설립을 위해 열린 ‘ACE (Alternative and Clean Energy Program)’ 프로그램 킥오프 미팅에 참가 했다고 말했다. 연방 재정 당국(CFA)이 주도해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부(DCED)와 환경보호부(DEP)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ACE 프로그램’

2024-06-10 13:09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2024-05-27 14:36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

2024-05-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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