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특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KDI, 차기정부에 충고... “추경 대신 증세해라…부동산 규제 강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국민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 방안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며서 이같이 밝혔다. 원래 상반기 경제전망은 관례대로라면 5월 말에 발

2017-04-19 11:00
KDI "국민부담 증대 불가피하면 '증세' 필요…추경 편성 불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 방안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2017-04-18 12:00
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정부가 현재 부처간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통신망을 국가융합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 요금이 10년간 5000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2016-05-26 15:51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2016-05-20 10:30
유일호, 구조조정 발언 수위 낮아져…"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근 구조조정 속도론을 주장한 것과 비교해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 24일 경제현안회의(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인지 주목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2016-04-25 15:42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운용의 새 틀을 마련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재정개혁, 적절한 산업정책을 택해 성장률을 살린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루 앞두고 가진 21일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아무런 표기

2016-04-22 11:12
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결정하고 다른 하나는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가 가계부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건강한 미래,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전략적 재정운

2016-04-22 10:00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의료계 입김 세지나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014-03-1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