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생,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경제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역할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 등 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ㆍ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ㆍ재정여건 하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연금ㆍ재정개혁을 추진한 과거 스웨덴의 개혁사례를 교훈삼아 중장기 시계의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칸막이식 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데 공감하고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출금의 규모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비용과 관련해서는 쌀 재고량 과다로 관리비용이 급증해 재고량 감축이 필요하므로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생산ㆍ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콘텐츠ㆍ관광산업간 연계,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직자의 눈높이와 산업계의 수요 불일치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 예산요구 내용 등을 검토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김성태 KDI 박사는 발제자료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ㆍ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준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박사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은 사업성과에 따라 지출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고용 증가 및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역시 “중앙ㆍ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 필요하다”며 “특별법 도입 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존 예산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재정준칙 도입은 우리나라의 재정관리 능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언석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화하고, 통합적 재정운용을 통해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편, 전 부처가 자율적인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을 스마트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