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발언 수위 낮아져…"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24일 서별관회의 후 입장 변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근 구조조정 속도론을 주장한 것과 비교해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 24일 경제현안회의(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인지 주목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는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5일 구조조정 속도감을 주장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높여왔는데 갑자기 톤다운된 것이다.

그는 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1달간 개의됐다"며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련법은 그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으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각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내용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모아놓은 것이므로, 국회를 잘 설득하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 22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험 관리 강화, 성장·고용친화적 예산편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