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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제니 '만트라'·NCT 재현 '언컨디셔널', KBS서 방송 부적격 판정…이유는?

그룹 블랙핑크 제니와 NCT 재현이 발매한 신곡이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3일 KBS 가요심의결과에 따르면 제니의 '만트라(Mantra)'와 재현의 '언컨디셔널(Unconditional)'은 특정상품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송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2024-10-23 16:21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유급 노조활동' 보장 [종합]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 면

2024-10-22 13:46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조합원 수 따라 차등 [1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2024-10-22 11:41
[종합] US스틸 인수자금 마련하는 일본제철…포스코홀딩스 주식 전량 매각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US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이 대대적인 자산 매각에 나섰다. 자산을 줄여 자본 비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인수 자금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정리 과정에서 한국의 포스코홀딩스 지분도 전량 매각한다. 24일 일본제철은 “이번 회계연도까지 300억 엔(약 2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

2024-09-24 16:20
권익위 “탈영 기록 국립묘지 안장 거부...재심의해야”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

2024-09-19 10:37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도입 1년 넘었지만 급여화 하세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국내 도입된 지 1년 넘게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다.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높은 가격이 환자들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제9차 약제급여평

2024-09-02 06:00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

2024-08-30 13:41
'후배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스포츠 공정위 재심 출석…"누명 벗고 싶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 후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19)이 "성추행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

2024-08-29 16:41
기업거버넌스포럼 "SK이노·E&S 합병 재심의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SK이노베이션, SK E&S는 각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반주주 입장에서 합병 필요성과 합병비율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번 합병은 SK온을 살리기 위해 SK 일반주주가 부자인 SK E&S 재산을 헐어 가난해진 SK이노베이션을 메꿔주는 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2024-08-22 15:44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

2024-07-10 15:14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도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2024-07-06 05:00
캐롯손보, 車보험 '할인이 쌓이는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캐롯손해보험은 캐롯 자동차보험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종목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4년 4개월여 만이다. 캐롯손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신청 과정에서 최초 미부여 결정이 난 뒤 기존 신청 사항을 보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 달성

2024-07-03 10:06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 후배 성추행 논란에 대해 “연인 사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2024-06-27 23:33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높은 시세차익 기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를 두고 관할 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토지 감정평가 반영 시점에 따라 분양가가 3.3㎡당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현재 입주자와 일반분양에 관심을

2024-06-12 16:00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공용물품을 1000만 원 상당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임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

2024-05-19 10:31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2024-05-08 17:16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2024-05-08 15:26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2024-01-12 15:05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낙마하자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반발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계가 공직후보자 검증마저 사유화한다"며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증위의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통보를

2023-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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