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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늘어나는 교정시설 사고…‘교정경찰’ 수사 전문화 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2024-10-30 14:01
차에 부딪히고 흉기에 맞서고…일상을 지켜주는 수호자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은 경찰, 교도관, 법정보안

2024-10-14 06:00
미국 ‘슬기로운 감빵생활’ 잇템된 이것...교도소 짭짤한 수익원

미 FCC ‘수감자 전화통화 요금 상한제’ 도입美교도소, 새 수익원 확보 위해 수감자용 태블릿 도입비싼 이용료에 비판 나오기도 미국 전국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태블릿이 최근 ‘잇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교도소의 짭짤한 수입원이었던 수감자 통화 요금 부과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면서 미국 전역의 교도소들이

2024-09-02 15:43
올해 서울 2차 검정고시 합격률 85.2%...최고령 80대·최연소 11세

올해 서울에서 실시된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의 합격률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합격자는 80대, 최연소는 11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24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4343명이 응시해 3698명이 합격, 85.2%의 합격률을 보였다. 초졸의 경우 응시자 32

2024-08-30 10:00
서울시교육청, 올해 두번째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5097명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8일 서울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61명, 중졸 898명, 고졸 3838명이 지원했다.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0명, 재소자는 48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선린중(1개교)이며, 중졸은 대영중·월곡중(2개교), 고졸은 중암중·신목중·서운중

2024-08-05 12:00
전도연·김고은. 9년 만에 '자백의 대가'로 뭉쳐…'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도 합류

배우 전도연과 김고은이 '자백의 대가'에 합류한다. 넷플릭스 자백의 대가는 남편 살해 용의자로 몰린 '안윤수'(전도연 분)와 속내를 알 수 없는 마녀 '모은'(김고은 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2015년 영화 '협녀: 칼의 기억'에서 호흡했던 전도연과 김고은은 오랜만에 합을 맞추게 됐다. 여기에 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도 합류했고, 명품 조연 진

2024-07-30 13:45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2024-07-16 14:50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

2024-07-03 20:32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

2024-07-02 14:56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천학해(百川學海)/라이프 캐싱

☆ 얼 쇼리스 명언 “인문학은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어떤 ‘부력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때 무조건 반응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 나갈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공부다.” 미국 언론인, 사회비평가이자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

2024-05-27 05:00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올해 서울에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의 최고령 합격자는 86세, 최연소는 1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률은 90.5%로, 2021년 이후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4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제1회 검정고시 응시자는 4619명, 합격자는 4180명이었으며

2024-05-09 10:00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4-04-21 15:14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198명 응시

서울 지역에서 5198명이 올해 첫 검정고시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오는 6일 11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523명, 중졸 976명, 고졸 3699명이 응시한다.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44명, 재소자는 4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1개교)이며 중졸은 양화

2024-04-04 06:00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크고 무거운 돌들이 인류 희망 막고 있어”가자지구 내 즉각적인 휴전도 호소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 가자지구 내 평화를 호소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마친 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유럽과 지중해에 전쟁의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고 밝혔다. 교황은 “오늘날도 크

2024-04-01 10:22
‘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카리콤 정상들, 긴급회의 …미국 1억3000만 달러 추가 지원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갱단 폭동으로 최악의 치안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결국 사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협의체인 카리브 공동체(카리콤·CARICOM) 의장인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앙리 총리가 임시정부 출범을 위해 자

2024-03-12 15:31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취

2024-03-04 06:00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2024-02-27 14:17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2024-01-22 06:00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최

2023-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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