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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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 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만 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900만 원 등 총 52억15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2024-08-29 09:55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갭투기·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제명·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는 심정"이라면서도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지원 유세차 방문한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공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

2024-03-24 16:24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민주, 세종갑 이영선 제명·공천취소…사실상 1석 포기여야, 설화·비위 등 논란 신속 진화…'악재 전체화' 고려3년차 尹정권 중간평가…투표율·의대증원·北도발 등 변수 4·10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내부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속 후보의 막말·비위 의혹 등이 전국 판세를 순식간에 그르치게 할 수 있어서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2024-03-24 14:16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갭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과 함께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세종갑 전략경선 당시 당에 제출한 재산 목록과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2024-03-24 11:33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2024-01-04 09:46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가 숨졌습니다. 1일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8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설교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이 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2024-01-02 16:32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

2023-12-12 12:00
[재산공개] 尹 대통령 부부 77억 신고...文 3.5배

尹부부 77억 중 김건희 명의 72억…文부부 22억의 약 3.5배尹참모진 48명 평균 46억…文청와대 58명 평균 19억의 약 2.5배'최고 부자' 이원모 444억…文참모 남영숙 76억의 약 6배 달해50억↑ 자산가 12명…김은혜 265억·김태효 131억·김동조 125억 등김대기, 반년 새 25억 불려…발행어음 28억에 비상장주식 2.5억 상승'가장 가난'

2023-03-30 00:0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

2023-03-16 15:49
[이슈크래커]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2022년 재산변동 내역을 31일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유감 등 고위 공직자 1978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색적인 재산 목록들이 눈에 띈다. 1700만 원 상당 명나라 시대 도자기... 신라 3층 석탑도 장재성 광주광역시

2022-03-31 16:46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간

2022-02-21 17:32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

2021-11-23 14:38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들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언의 효력에 관한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언의 효력 때문에 상담을 하는 일도 부쩍 늘었고 실제 소송까지 하는 사건도 여럿 있다. 필자만 이처럼 느끼는 것인지, 실제 유언 효력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유언을

2021-09-08 17:10
법원 "日 정부 소유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자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2021-09-01 17:34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 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2021-06-15 15:15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2021-05-25 06:00
‘세기의 이혼’ 빌 게이츠 수집품 주목…다빈치 노트 등 고가 예술품 수두룩

세계 4위 부호 빌 게이츠 재산 분할 시작 주식·부동산·차량 이외 고가 예술품 보유 300억 대 다빈치 친필노트도 컬렉션에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한 뒤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재산 분할을 시작했다. 그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게이츠가 그동안 모았던 고가의 수집품

2021-05-06 14:19
[이슈크래커] “삼촌 재산은 다 내 것” 박수홍 조카 발언에 열 받은 ‘조카바보’들

재산 물려줄 자녀 없는 미혼 중년·무자녀 부부들 공감대큰손 떠오른 ‘조카바보’…나이 들고 보니 현실적인 문제‘배우자→부모→형제’ 순 상속…‘노년 싱글 돌봄’도 고민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 개그맨 박수홍(51)이 지난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도 부럽지 않다”면서 조카의 말을 상기했다. 최근 박수홍 조카의 발언이 재조명

2021-04-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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