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전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최대 4500만 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만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인천 29.33%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공시가격 중윗값 1억9200만원 달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
오랫동안 임대하던 상가 건물을 남에게 파는 것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 중에서 고민할 경우, 절세 차원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임대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양도가액은 당연히 시가가 원칙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은 실가과세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전이라도 실지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의 급여가 오르고, 2만7000가구는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올 4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빠르게 변화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하며 경영권 승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26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위한 재원 마련의 숙제도 안고 있다.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재벌가의 고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와 관련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기보다는 상속이 개시된 후 그 시점에 파악된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효(孝)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절세를 위해 계획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불
#1. 신장투석으로 인해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유 모 (65세ㆍ독거노인) 씨는 관절과 심장 수술로 집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면담 및 신청 접수한 뒤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인돼 기초연금을 수급 받기 시작했다. 유 할아버지는 일정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2. ‘고시텔’에 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NH농협증권 목동지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지점 내 객장에서 ‘세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점 14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신사업프로모션팀 차주용세무사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증여세’를 주제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증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며 절세전략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한도가 확대된 증여재산공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일 자신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정적 단초가 된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백만금 씨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동안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도 부인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백 씨는 부인의 말이 일리도 있고 해서 부인의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세무사를 찾았다.
이런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