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재난 재해 관리체계 수립 등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게재된 '최근 북한의 재난 재해 상황 및 대응: 2024년 북한 수해를 중심으로'를 통해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 성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재난대응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한난은 21일 강남지사 관내인 올림픽공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등과 함께 '2024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시행한 재난대응훈련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기관장 주재하
서울시가 신종·복합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28일 서울시는 신종·복합 재난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 중 입찰 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선정되면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형화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 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번 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우려를 낳았던 새만금 잼버리가 안정을 찾아가며 중반부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정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도 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국무총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복구 관련 대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항상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
태풍 힌남노 피해 조사를 위해 마련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이 포스코의 업무지속계획(BCP) 수립과 재난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수해 대비를 위한 설비 개선과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점검을 권고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철강수급단으로부터 보고받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수해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최종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
행정안전부는 2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31일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전체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민주당, 국정조사 이어 특검 요구...총공세국민의힘, 국정조사 반대...이태원 조사 특위 본격 가동이상민 사퇴설 일축...난감해지는 ‘신중론’ 고수 與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조
민주, 정책의총서 민생법안 점검'납품단가연동제' 단독 처리 시사…"미룰 수 없는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도 함께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