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 땅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왕숙2 지구)가 착공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15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 총 3295가구 뉴:홈(공공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공급 브랜드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하였으며,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부천 대장·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6214가구 공급서울 대방·구리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주요입지에 7338가구2차 민간 사전청약 3300가구…'100㎡ 초과' 대형평형 709가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대방동 공군부지에 공급되는 115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포함돼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36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
신안산선 장하역(가칭)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다.
국가철도공단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성포~목감 구간(안산시 장하동 일원)에 추진되는 장하역 신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 넥스트레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장하역은 약 6.3㎞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는 14일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27년까지 공공주택 1400가구가 들어서는 장상지구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출발해 광명시를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다. 장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3월 2일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직전 해당 토지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순수 토지 거래량은 3기 신도시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정부가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는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장이 확산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조사와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이나 다른 3기 신도시 어디보다 여기 입지가 가장 좋은데 외지인 투자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더 탐낼 텐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 '장투' 수요 많아정부, 주변 토지 거래만 조사시행 예정…소유 내역 조사 필요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가운데 토지 소유 내역을 3기 신도시는 물론 주변 토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이 결정된 택지는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거나 분양권을 받으면 보상이 끝난다. 하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연 처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 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