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임기 내 24번
부산 수영구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전남 목포시가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원체계 1위, 경제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비축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2015년부터 국가정책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활용 중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면적 절반인 310㎢ 규모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를 지켰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7월 1일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실효 대상 368㎢(2018년 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토지 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땅값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고양 창릉과 탄현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고양 창릉과 함께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부천 대장은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해제 대상인 장기 미집행 공원 규모가 6개월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해제 예상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규모는 64㎢로 지난 5월 151㎢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 조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석간)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국제컨퍼런스 개최
10일(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예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갈수록 무임승차 비용이 늘어나 40억
서울시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에 쓸 4조4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의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 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실효 대상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지부진한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을 제안해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5:3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킥오프 회의(수출입 은행)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첫 회의(kick-off) 개최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
△2019년 5월 인구동향
△2019년 6월 국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해 7곳에 50억 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