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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장면은 낯설었다. ‘확신’과 ‘논리’로 무장한 채 숱한 공격을 돌파하던 그가 이날은 달랐다. “태극기에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이견이 많다고 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란 소린데, 그 말조차 시원하게 하질 못

2024-07-15 05:00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정부 규제 이의 신청 기간 대폭 늘려‘규제 적용 6년’서 ‘피해 시점 6년’으로40년 만에 ‘셰브론 원칙’도 폐기잇따라 ‘작은 정부’ 지향 판결 미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부가 연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막아서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2024-07-02 15:50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판결 애매할 때 정부 결정 따르는 원칙어업 관련 항소서 셰브론 원칙 폐기 다뤄져보수 6명 찬성, 진보 4명 반대로 폐기“행정부서 사법부로 권한 이동, 권력의 큰 변화” 미국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 현대 미국 행정법의 초석으로 불리는 셰브론 원칙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2024-06-30 16:35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한ㆍ미 협력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스마트 시티ㆍ로봇ㆍ조선 등 협력 유망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략적인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은 12일 서울

2024-06-12 10:14
현대L&C, 獨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현대엘앤씨)는 자동환기창 ‘스마트 에어 시스템’이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시상식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4-04-26 08:08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어 부채가 증가하면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파도 불가피하다.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미국 CNBC방송의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 달러(약 4경5424조 원)를 돌

2024-03-03 21:54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한동훈 잘한다' 52%, 2012년 박근혜와 흡사국민의힘 지지율 36%...12월 둘째 주부터 변동無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봉합했지만,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2%였다.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2024-01-26 17:36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이다 보니…”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물으면 대부분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며 말을 흐린다. 올해 적지 않은 사건·사고에 제도 개선·감독 기조 강화까지 따르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느라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금융당국의 업무량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지

2023-12-26 13:42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올 예산 보다 약 17조9천억원이 늘었다. 한국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12조717억엔에 이르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천억엔 줄어든 것이다. 일본 국회는 이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월 중순

2023-12-26 05:00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1차 선거 결과 뒤집고 승리좌파 경제 실패에 뿔난 국민 정서 반영견제세력 여전, 급진적 정책 쉽지 않을 듯자원민족주의 대신 민영화 초점 맞출 전망브릭스 가입 철회 가능성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 정권의 거듭된 경제 실패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은 정권 교체라는 도전을 택했다

2023-11-20 15:31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대한민국 재계의 중추 조직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한다. 새 수장(류진 풍산 회장)도 맞는다. 한경협은 1961년 조직 창립 때의 명칭(초대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다. 전경련이 22일 임시총회를 기해 1968년 이후 55년 만에 빛바랜 간판을 내리고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삼성전자, SK, 현

2023-08-11 05:00
[플라자] 55년 만의 ‘한경협’에 거는 기대

오늘까지 지난 한 달간의 국내 뉴스는 한마디로 참담했다. 정치·사회·경제, 심지어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위로 떠오른 듯하다. 이런 국가적 난맥상을 본 적이 없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수학에 ‘보조선’이란 말이 있다. 주로 기하학에서 증명하거나

2023-08-09 05:00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英BBC 공정·정확으로 국민 신뢰정치문화와 종사자 소명 의식이방송경쟁력 키우고 권위 얻게해 최근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의 난맥상을 보면서, 우리는 왜 BBC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공영방송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망과 기대는 BBC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넘

2023-07-31 05: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추경호 부총리, 지난달 기재위서 “추경 없다” 언급 1분기 세수부족 전망에 추경 “불가피” 우세“국채 발행 땐 금리상승 자극” 한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국내 채권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연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렸다. 14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과 경제학과

2023-05-14 18:00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권 35개사 1분기 설문조사尹정부, 기업 자율성 표방했지만성과급 넘어 지배구조 개입 시사10명 중 6명 "정책 압박감 느껴"정치권 '횡재세' 입법 움직임에90% "초과익 기준 불분명" 반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 절반 이상은 올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정치권의 입법

2023-03-28 04:59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고소득자 세율 3.8%→5% 인상 ‘기금 고갈’ 위기 메디케어 재정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해 고령층 위주의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재정 강화를 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는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를 위한 견고한 보증으로, 정부 프로그램 그 이상”이라며 “혜택을 일절 삭감하지 않

2023-03-08 14:44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현황을 한 마디로 축약하면 ‘각자도생’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각자 특기를 찾아가며 기반을 쌓았지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엔 갈 길이 멀다. 바이오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구심점이 없어 얼마 안 되는 투자는 여기저기 흩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생산·수출 등 해마다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2023-02-27 05:00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최근 국제개발협력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도출된 증거에 기반한 기술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기술, 즉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이념, 즉 이데올로기(ideology)를 이끄는 형상이다. 하지만 정말 정치색과 국제관계의 역학을 뺀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개발이념과 논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2007년 필자가 하버

2023-01-13 05: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르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후 무질서했던 노동현장이 정상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

2023-01-12 05:00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새해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

2023-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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