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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한 생각] 4월 25일 法不阿貴(법불아귀)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정부는 1964년 다른 나라들에 맞춰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과 중복돼 관심을 끌지 못하자 2003년에 4월 25일로 변경했다.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한비자(韓非子)는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
    2015-04-25 07:45
  • [기자수첩] 인사청문회법 ‘작법자폐’(作法自斃)?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기자수첩] 인사청문회법 ‘작법자폐’(作法自斃)?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중국 춘추전국시대 변방국이던 진(秦)나라 재상 상앙은 강력하게 추진한 법치주의를 통해 거대 제국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결국 자신이 세운 엄격한 법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다. 그는 수도의 남문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북문으로 옮기면 금 100냥을 주는 독특한 퍼포먼스로 법치를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타지역의 여권으
    2014-07-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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