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열린 프로그램은 부동산 사기·전자금융 사기·도박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국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도박문제예
6월 출범한 서울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3가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9일 오후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향후 3년간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최호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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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PS는 23일 전남 강진경찰서를 찾아 범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비용 14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동형 CCTV 설치비 지원은 농산물 절도와 같은 범죄 및 고정형 CCTV가 없는 도로의 교통안전 등 농어촌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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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구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3일 서울시는 5일부터 20일까지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안전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시작된 사업이다. 전직 군인·경찰, 자율방범대 등이 2인 1조로 심야시간대(올해 기준 오후 10시~익일 2시
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서울시가 핼러원 등 대규모 밀집 행사와 관련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12일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의 핵심은 CCTV 밀집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임시회 개최학생인권조례 두고 교육청과 이견 가능성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무차별범죄 예방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
묻지마 살인 이후 살인 예고글 급증 흉기난동범에 총기 등 물리력 사용 서울시 “다중밀집시설 안전 강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당분간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문검색도 이뤄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가 17일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행사 당일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BTS 히스토리 월, ‘달려라 방탄’ 무대 의상, 10주년 페스타 기념 조형물, 타투 스티커 체험 부스, BTS 라이브 스크린 등이 설치된다. 오후 5시엔 리더 RM이 직접 ‘오후 5시, 김남준입
BTS 10주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기념행사여의동로 전면 통제·지하철 증회 등 대책
이번 주말인 17일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 페스타(FESTA)’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는 30만 명의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교통 통제 등 사전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서울시는 BTS FESTA가 여의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서울시가 '안심마을보안관' 방범활동 구역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정한다. 우리동네에 야간 순찰활동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직 경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안심마을보안관은 2인1조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원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20일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2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순찰을 하다가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112에 신고했다. 운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지역별 범죄 취약지 순찰, 설 연휴 중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