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 삼성물산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연간 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전, 삼성물산,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UAE 키자드 산업단지의 키자드 본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개발사인 페트롤린케미와 함께 UAE 키자드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UAE 아부다비 키자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3사는 29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른 반성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
인도네시아 ‘DS LNG 사업’ 투자 13년간 年 600억 수익 확보
개발 전과정 참여…플랜트 운영사로 도약할 첫 프로젝트 의미
혈세낭비 빈축사던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로
“해외자원 개발은 혈세 낭비다?”
이같은 일각의 우려를 무색케 하는 자원개발 현장이 있다. 최근 해외외교 실패 논란이 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통폐합과 자원개발 민영
정부가 방만ㆍ부실경영 논란에 휩싸인 해외자원개발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진에 빠진 에너지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구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데다, 해당 공공기관들의 내부반발과 노조의 단체행동 등 당장 돌파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 사원 초임, 연간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성동조선해양,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부실 대출 등으로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과거 MB정권 시절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해외자원개발 펀드 관련 부처간 공문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제출하지 않는 공문의 발신인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
감사원이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방법과 발표 시기, 그리고 감사 내용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어 ‘정치감사’라는 비판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길영 제1차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해외자원 자주개발률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자원개발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자주개발 성과지표를 과장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자원개발은 앞으
여야는 24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책임론을 둘러싸고 대립 끝에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사실상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 부총리는 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기관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3일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 것이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정부가 자주개발률 지표를 경영평가 지표로 사용하면서 (해외자원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냐”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
이명박 정부 이후 신규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회수율이 고작 4%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7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회수율은 석유공사 6.5%, 광물자원공사 0.5%, 가스
정부가 주장해 온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51.9%(2013년 말 기준)이 실제로는 조작된 수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회수율은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부는 김제남 의원에게 상반된 2가지 통계
통계청은 최근 5년간 28개 녹색성장지표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3개 분야에 걸쳐 19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4개 지표가 악화됐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분야에서는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정부예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금의 회수율이 절반에 불과하거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업체에 26억6692만7004달러(한화
“해외 자원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됩니다. 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으로 장기간 대규모 리소스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룹 최고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유정준 SK E&S 사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에너지 강국론’을 실현하고 있다. SK E&S가 민간기업 최초로 셰일가스를 도입하면
SK E&S가 민간기업 최초로 셰일가스를 도입한다.
SK E&S는 미국 프리포트(Freeport) LNG사와 천연가스 액화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해 셰일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북미지역에는 저가의 풍부한 셰일가스가 매장돼 있지만 이를 액화시켜 반출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미 셰일가스를 국내에 도입하
새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수합병(M&A) 사업 정리 등 대대적인 수술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3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국정기조에 따라 정부의 모든 정책 평가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각각의 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고 노력하지만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되려면 평가 기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