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개최해달라는 요구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
이재명 대표, 尹 정부에 30조 긴급민생계획 제안 이자감면 12조·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5조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시도…1조 거론 전국민 물가지원금 5조…소득별 차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돌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재명, 검찰 조사 앞두고 변호인단과 총력 대비 성남지청 주변서 친명계·지지자 등 결집할 듯 '포토라인'에 서서 '야당탄압' 메시지 띄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주말 간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예상 질문 등을 추리는 등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여야 원내대표 5일 오전 회동 마쳐 일단 열흘 기한 연장에는 합의…청문회 계획 추후 논의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
'대통령실 주변 진입' 전날 대통령 보고…비행경로 재분석 결과野, '안보라인→국방부장관·경호처장' 직접 거론하며 문책 촉구
군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하자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경호처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일 높아지는 군사 긴장감에 안보 의제가 부상하자 야당도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총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의원회의 참석 후 '임시 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재
이재명, 4일 최고위 후 즉석 질의응답 '다당제' 필요성에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의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가 오로지 윤심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저는 당 개혁 방안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중심으로 토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시도"라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표결 추진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당 반발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 문제도 얽히면서 표결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불발與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돼"野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임시국회 소집요구
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모두 거듭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본회의 연기 "인내심 갖기로"국힘 '후반기 의장 선출 '불법' 주장朴 "어떤 절차적 하자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박홍근 "마지막으로 양보하고 설득하는 것 필요하다는 의원 뜻 확인""민주당 설득할 안 만들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열기로 한 본회의를 4일로 늦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 따른 부정 여론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권성동 필리핀行…민주 "국회 정상화 협상마저 미루고" 우상호 "박홍근 필리핀 갈수도 없고…결단해야"민주, 30일 의원총회서 7월 임시국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의장단 단독 선출을 공식화했다.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