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병원 운영 현황을 듣고 의대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8일 '국립대병원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담회를 개최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10일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이 부총리
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의평원,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해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무기한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 휴학 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태국 랑싯대학교 의과대학과 학술 및 교육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고대안산병원과 랑싯의대의 교육병원인 ‘라자비티병원’의 업무협약 이후 의과대학 간 학생 교류를 위해 진행됐다.
전날 고대 의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편성범 고대 의대 학장과 제드사다 초크담롱숙 랑싯의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의대 37곳, 유급 방지 대책 제출13~17일 중 법원 판단 나올 듯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7일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계획 철회”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요, 방해 등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A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수업재개 ‘번복’교육부 “5월말 수시모집 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의대생들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불법"…총장 상대 소송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가운데 출석률 저조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을 다시 미루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이달 수업을 모두 재개한다. 다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에 처할 수 있어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전북대·경북대, 8일부터 의대 수업 강행휴강 ‘마지노선’에 집단유급 가시화 ‘우려’이주호 “의대생, 학업 병행, 의견 개진하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들이 수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강 이후에도 수업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대학가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소재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재평가 대상에 올라, 2025학년부터 급하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국가시험 제한’이나 ‘인증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의사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정부와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간 강조했던 ‘원점 재논의’와 ‘일괄 사직’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9일 자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해 ‘의사-환자 관계’ 관점에서 ‘소통’ 한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배정한 가운데 서울지역 의대가 증원분 배정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1639명(82%)은 비수도권에, 361명(18%)은 경인권에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나며 비수도권 정원은 현재 202
대부분 의과대학 기존 정원 2배 이상 증원 신청 요청 방침강원대·경북대·동아대 등 거점국립대·미니의대 중심 2배 이상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은 전북대가 이번 의대 증원 신청에서는 대부분의 거점국립대보다 낮은 증원분을 교육부에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의과대학이 4일에 맞춰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증원 신청을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서남대 폐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2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의대협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현실적 교육 여건은 배제하고 등록금 수급,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