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윤 대통령은 12일 야당 동의 없이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5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파행됐다. 이로써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정치적 사건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신뢰 회복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흐름이 보이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소위 도중 퇴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고,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했다.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앞으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도 야권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 장관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만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뉴라이트‘ 김형석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 정부의 종일(從日)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며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돼야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이라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단 심산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방식에 있어서 결국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나.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 청문회를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개최가 가능하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또 다른 법안과 함께 국회에 일괄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재가를 당일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0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의 탄핵 공세가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가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임명 강행...상임위원엔 김태규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이날 임명안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은 폭력적인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라”며 “국민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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