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000원→1만2000원), 본인부담 상한제(5만 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부담은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 거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9만1000~66만7000원으로 1만1000~2만4000원(3.2~7.8%) 인상된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은 계약 물량의 만기가 돌아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보호막을 걷어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나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문제 상황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2년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년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건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완화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한남동 한남더힐처럼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 원(월 임대료 70만∼250만 원)에 달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됐다.
이 아파트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106억7000만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가 순위 3위다.
직전 경매 사상 최고가는...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보증금 상한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의 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 전환율을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올해 유학생 비자 발급 전년 대비 35%↓ 전망“이민자 수 감소, 주택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것” 캐나다, 지난해 3분기 비영주권 거주자 31.2만 명 늘어
캐나다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주택난 및 의료·교육 서비스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도 중단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도 지역・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대비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건설임대주택은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 1000가구 △국민임대 2000가구 △행복주택 7000가구 △공공임대 100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2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올해에는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 공급물량을 지난해 7000가구에서...
이전 정부 당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전셋값 다중 현상,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불안정해졌다. 최근에는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해 임대료 상한제 같은 갑작스러운 규제에 당할 수 있다. 은퇴·돌봄 주택은 고령인구 증가와 기존 주택의 진부화로 수요가 늘고 있다. 학생 주택은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12위로 올라섰다.
호텔 전망은 둘로 나뉜다. 비즈니스호텔은 업무 여행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아 랭킹 22위로 하위권이다. 그러나 레저호텔은 수요가 늘면서 19위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의 하나로 1998년 폐지한 바 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주택기금과 임대료 책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에 최초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이후 지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미국인들에게 유가 급등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옐런 재무장관의 말대로라면, 하반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임대료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곡물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상품가격이 오른 것처럼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만든다.
최경진 한화투자증권 강남리더스라운지 PB는 “물가지표가 나올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