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등이다. 이 중 금품체불은 5만8000여 명에 대해 총 390억 원이 체불됐다. 감독 기간 중 4만2000여 명의 임금 272억 원이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다....
(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
또 NAHAG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여(임금)명세서 간편 교부 등 직장인을 위한 특화 기능도 함께 소개돼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연말정산 방법’ 세션에서 직장인용 무료앱 NAHAGO를 활용해 기존 연말정산 처리 과정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업무 혁신을 선보였다.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돼 인사담당자들의 번거로운 자료...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적이 없어 고의적 퇴직금 누락으로...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책정 금액이 기입된다. 수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임금도 인상하고 4대보험요율이 인상되는데, 인상합의 시 세후금액에 대한 인상합의만 한다. 이때 임금명세서에 기재되는 세전 임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대여금’, 혹은 ‘가불금’ 등으로 실수령액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상 권리 보장도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에...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9급 1~5호봉, 8급 1~3호봉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낮다. 물론,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세전 총급여 기준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 높다. 다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친다.
일반직 8급 3호봉인 김지혜(31...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세종청사)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대형...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응은 물론, 간편하게 경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WEHAGO T edge(위하고 티 엣지)’를 무상으로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앞서 급여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 관리와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무료로 내놓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먼저 위하고 사용 기업의 경우 급여관리 서비스와 직원용 나하고 앱이 연동돼 있어 클릭 한 번만으로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위하고 티와 연결된 수임기업용 티 엣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이 직접 직원들에게 나하고 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용방법은 더존비즈온의...
2008년 이래 지금까지 해당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000여 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은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들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시정기한 부여 등 제도 현장 안착 위해 우선 지도‧지원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개정...
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