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사람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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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

2024-07-10 15:52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2024-06-19 16:03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한국, 장시간 노동 국가"李 '주4.5일제'ㆍ沈 '주4일제'尹ㆍ安 "현실 고려해야…유연 먼저"‘일하는 사람 기본법’ 공동 의제로 떠올라 노동 없는 대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렇다

2022-02-22 17:54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

2022-01-26 15:55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이재명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구체적 내용은 말 아껴…"근로기준법 대체하는 법이라 사회적 합의 필수"기본법 제정 중에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과도기…환노위 2건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 공약 발표에서 “현행 근

2022-01-26 14:43
[속보] 이재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특고ㆍ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등 포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2-01-26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