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이문기 전 행복청장 구속심사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 첫 신병 확보 나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된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KBS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인터뷰윤석열 정부 1년 점수 ‘낙제’총선 D-1년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민주주의 최대 장애물 ‘불평등’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정책과 정무, 양 날개를 갖춘 ‘만능(萬能)통’의 전형이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청와대
이재명, 文 전 대통령 예방 文 "민생경제 참 어려운데…李 중심으로 해결 노력""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절대 후퇴해선 안 돼"…尹 정부 겨냥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 첫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2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임 정
"어쨌든 국민 위해 인선…기자회견 찬찬히 지켜볼 필요 있어""정책실장, 폐지 가능성 커…6수석 안은 아직 결정 안 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원회사무실 앞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통령비서실 소속 청와대 고위 참모 8명의 재산은 평균 20억92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38억51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억2708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37억7142만 원으로 청와대 고위 참모진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고 증가액은 6억 2615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김외숙 인사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구미형 일자리에 기여한 노·사·민·정 대표 등을 격려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장 방문 일정으로는 6번째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향후 3년간 4754억원의 투자와 8200여 명의 고용 유발을 통해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거듭된 결렬에도 참모진을 향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하는 등 끝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형 일자리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6편을 통해 이같은 후일담을 공개했다.
박 수석은 당시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호 차량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GGM 공장이 준공된 지 5개월 만이다.
15일 오전 10시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에서는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박광태 GGM 대표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만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가 경제 성장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26일 중기부 세종 청사 시대 개막 현판 제막식에서 축하 메시지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혁신 벤처를 기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류근관 통계청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고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이 1년새 3천만원 가량 늘어난 14억7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청와대 참모는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등 총 45억 가량을 보유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등 55명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에 임명돼 이달 19일 관보
청와대 임서정 일자리수석은 18일 "고용상황 악화는 1월이 저점이며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월 실업률은 4.5%에서 5.7%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라며 "방역상황과 연관돼 있고, 연말에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1월 개각에 이어 조만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가를 중심으로 대두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월 20일 개각 당시 집권 후반기 마지막 내각 개편인 만큼 여러 부처 장관이 교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1월 개각 당시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마무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