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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수수료 '기습' 인상에...한기정 "상당히 당황했다"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밝힌 직후 배달의민족이 갑자기 배달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해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음식업 등 영세

2024-10-21 16:24
‘김대남 배후’ 징계 나선 한동훈...尹·韓 갈등 새국면 [종합]

국민의힘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형국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

2024-10-02 17:30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필연…尹, '주가조작' 옹호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

2024-09-13 13:51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적 우려를 낳는 의료 파행 속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범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제 브리핑은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다짐이다. 백 마디 약

2024-09-12 18:36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 처벌이 있도록 규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중요하다"면서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를 확립하는 미국이나

2024-09-07 09:00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한시적 제재 면제’ 등을 담은 당근책을 제시하며 제출 독려에 나섰지만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면책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고 예방책 보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징계에만

2024-07-11 16:24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송금 수사 검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데 대응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06-13 13:03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024-06-13 12:07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2024-02-20 05:00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을 일으킨 금융회사들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손실인식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할 방침이다.

2024-02-05 10:00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와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사 워크아웃과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

2024-02-01 15:00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콜옵션·리픽싱 부여 비중 다시↑...불공정거래 사례 여전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주총 동의 받아야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시장 투명성 제고”금융당국 유기적 협력…불공정거래 조사강화·엄중제재 금융당국이 그동안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우려가 높았던 전환사채(CB) 시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024-01-23 10:00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

2024-01-17 11:09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견해를 내놨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

2023-12-18 13:42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

2023-12-11 05:00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청년비하' 현수막·崔 '암컷' 발언 등 잇단 논란野허영, 연비제 산식 질문에 "국민은 알 필요 없어"이재명 "무관용 대처" 하루 만에 최강욱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내 설화가 거듭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실언 대상이 청년·여성과 같은 특정 세대·성별 등 국민을 정면 겨냥했다는 점에서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도부는

2023-11-22 13:32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민주당 ‘의혹 제기’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타진요 무슨 뜻’ 물음엔 “찾아보라”...“답변 태도 오만” 질책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 2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2023-10-27 15:40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시범운영

2023-10-23 16:20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

2023-10-16 16:13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본 투표 하루

2023-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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