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2014년 76.11%에 육박했던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만에 56.31%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같은 기간 19.87%였던 다음의 점유율은 10년 사이에 3.05%로 85% 가까이 하락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빈자리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이 채웠다. 10년 전 1.95%에 불과했던 구글은 현재 37.06%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라넷이나 N번방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법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가장 시급한 것 입법 보다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AI가 활성화되면 윤리 교육을 시키자고 하지만 이미 해외...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인이 블로그·인터넷카페를 통해 제품 공동구매를 주선하면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이하 쓰리와이코퍼레이션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쓰리와이코퍼레이션입니다.기존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법적대응 진행사항과 최근 인터넷상에서 게재되는 악의적 비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6월 QWER 멤버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공지를 한 이후로 25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고, 법무법인의 검토를...
금융보안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돼 온 점을 고려해...
그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사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돈을 벌면서도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국내 CP사들은 ‘역차별’이라며 국내 OTT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CP사를 향한 망 사용료 부과가 국내 CP사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CP사가 해외 진출할...
공개된 데이터란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핵심 원료 쓰인다. AI 기업들은 커먼 크롤(인터넷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누구나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저장·유지·관리하는 공개 저장소), 위키백과, 블로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자동 추출 기법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개...
웹 2.0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앱이라고 한다면 프로토콜 단(TCP·IP, HTTP 등)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메인 인프라다.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베이스', 게임체인저 등극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8월께 옵티미즘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이자 자신들의 자체 프로토콜인 '베이스(BASE)'를 출시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또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응답자의 1.1%가 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성적...
그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조치 의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 마련 의무 등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공시스템(1515개) 운영기관(300개)은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 ‘불법접근 등...
이중 망 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 분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발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모델 등을 적극 활용하는데, 금융권은 인터넷 접속이 크게 제약돼 자체 모델·서비스 개발에 애로가 많다.
응답자들은 우리도 미국· EU 등 주요국처럼 보안...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위성인터넷 기술 분야 글로벌 선두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미래사업 파트너로 6G 시대를 함께 대비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위성안테나 및 터미널 분야 세계적 기업으로 이동통신 망을 위성통신과 연결하면 전국망 서비스뿐 아니라 해양이나 상공 영역까지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래산업인 UAM과 자율주행 등을 염두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재차 우려를 표한 터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22대 국회에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100배 이상 체급 차이가 나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공정 경쟁을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각종 규제, 세금, 망 사용료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