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2일 유가족 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유가족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14일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인사처‧권익위 등이 모여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유족 순직 신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인사처에 제출하게 된다.
고인의 직속상관인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정 부위원장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활동을 수행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인사처 설명에 따르면, 재산 공개 자료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기관별 업무 담당자가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으로 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공개 대상자 5800여 명의 재산도 시스템에서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등록 항목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인사처가 집계한 올해 3월 말 기준 한수원 총 임직원 수는 1만2581명으로, 전체 직원 10명 중 거의 한 명꼴로 임금이 밀린 셈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 관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에 A 씨 등은 인사...
앞서 권익위는 1일 권익위와 경찰청, 인사처 인력으로 총 33명의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려 지난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9일만 해도 선관위가 조사에 협조하며 자료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자 선관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권익위의...
인사처가 이 전 국장의 취업을 불승인한 이유는 업무 연관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때문이다. 인사처는 이 전 국장의 취업 불승인 결정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 및 제9호를 들었다. 결국 KB손보는 지난달 말 감사자리 공석 2개월 만에 김철영 전 금감원 보험소비자보호국장을 신임 감사총괄로 선임했다.
NH농협은행도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익중...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 달...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의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꼽았다. 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됐다. 작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학, 행정법 등 전문과목 응시가 필수화돼 응시자 문턱이 다소...
인사처는 이달 17일 새 필경사(직급 전문경력관 가군)를 모집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김 사무관은 2008년 5월부터 15년간 필경사로 근무하며 매년 4000여 장의 임명장을 써왔다.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게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되고, 국새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조 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해 국정원장은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했고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를 재가해 오늘(26일) 면직됐다. 사유는 개인적 사정이라 더...
유족들은 A 씨 사망 후 한 달 뒤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처에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 씨 업무내역에 일상적이고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이 공무ㆍ공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인사처가 순직...
위원회에서는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인사처 등 4개 부처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전용기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핵심광물 수급위기 발생 시 국가가 미리 비축해 놓은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