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온정주의적 사면’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생계 사범 위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재계 총수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면의 큰 원칙은 민생 살리기”라면서 “생계형 사범 위주로 명단을 추리되 꼭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