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기획사와 가수가 합심해 계획에 동참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된다"며 "음주운전만 부인한다면 나머지는 기획사가 총대를 메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획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아무런...
관련법을 통과시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상대방이 동의하면 관련 이력을 확인해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계속 여성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여성 안전에 관한 대책이 특화돼야 하는데, 젠더라는 이슈와 맞부닥치면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기 범죄 또는 강도범죄, 심지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상당히 위험하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자를 사흘이나 걸려 잡았다”며 “법무부의 개호의 실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부러 이물질을 삼키는 등 이러한 사람들이 도주할 가능성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응대해 주는 등 소통할 기회를 잡는 셈이고, 그러한 과정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이벤트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유정이 사회적 소통과 연결이 봉쇄된 상태로 살다가 끔찍한 범죄를 계기로 법정에 서면서 본인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은 이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 구축에는 단순히 설치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팀도 있고, 범죄 행동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제지할 팀도 필요하다”라며 “CCTV 설치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CCTV 증설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가 많이 설치된 구는 예방 효과로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쳐도 상대적으로 CCTV가 적은 구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범죄가 이전된 효과라 볼 수 있다”며 “CCTV가 범죄 예방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격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이를 두고 이웅혁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사이코패스적 성향 등에 따른 개인의 돌발행동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사회적 위험 신호인 걸로 봐야 한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이 있는 전과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형제 부활할까,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4일 YTN ‘뉴스라이브’과의 인터뷰에서 “(조 씨의 경우) 상당히 계획적이고 사회에 복수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왜곡된 의식이 해소되지 않은 형태”라며 “(그간) 형사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7일 YTN 라디오 뉴스와이드를 통해 “이기영 입장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양형에 아주 유리하기에, 의도적으로 엉뚱한 곳을 지목을 하면서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해치사 역시 입증하기 녹록지 않다. 시신이 없기 때문”...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도 피해자가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참극을 피할 수 없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경찰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우리 법 구조를 보면 검찰의 판단을 거쳐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경찰이...
중수청에 국민의힘 영향력 행사 가능…수사범위 추가 논의 필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수청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중수청에 입김을 행사할 수...
경찰이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조계에서 나오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의혹을 밝히는 신선한 수사기관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수사권 조정 전후를 비교하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바뀐 게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며 건국대학교 이웅혁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과거 심적 불안으로 평상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편차를 넘어서는 석차 차이가 포착되면 문제 유출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 뉴스에 출연해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1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가 확정판결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 시 형 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 선고 시 해당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물포를 쏘는 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것인데,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시위대가 계속 나온다"며 "이를 막으라는 권한을 준 유일한 기관이 군대 외에 경찰인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살수차 운용을 옹호했다.
다만, 살수차 운용에 찬성하는 교수들은 규정에 맞춘 안전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도 배려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데도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들을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며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의식이 부족한 것이 이런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리적인 입장에서 김씨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연결고리(정황)가 명확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 모자가 일반적인 정신적 판단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김씨로부터 조종 내지 통제를 당했을 때 신변의 위험이 우려되는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강제 수사(의지)가...
이 자리서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딸인 박근령씨는 언니인 박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며 "박 대통령이 가장으로서의 역하를 맡아왔기 때문에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탤런트 김형자씨는 "묘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령씨는 "일본의 신사 참배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4일 "정황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과 법관의 판단 문제"라며"정황 증거를 봤을때 살인해라 노트, 편지 등 구체적 증거 없을 뿐 오히려 살해 행위를 한 실행법과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난항에 겼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거 불충분론을 반박하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5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 "가짜 임 병장 논란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군의 폐쇄성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를 투입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폐쇄적인 구조가 이어지면 집단 따돌림 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가짜 임 병장 논란에 일침을 놨다.
앞서 임 병장은 21일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