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되자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구명위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세우겠다고 힘줘 말하면서도 말 몇 마디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인 이 전 의원을 감옥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명위는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 거래’의...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한 바 있다.
김...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토대가 됐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중대성에...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재직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3년부터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6년 4·13 총선 등을 관리했다.
'준비된 총장'인 김수남(56·16기) 검찰총장은 이번 정권 들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에 발탁되며 일찌감치 정권 하반기를 책임질 인물로 관리돼 왔다. 전임 채동욱 총장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점이나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긴급 수혈됐던 김진태 총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인사다.
청와대와의 관계 조율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시절에도 사실상 공안수사에 가까운 ‘미네르바 사건’을 무난히 처리했고,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진두 지휘해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찌감치 이번 정권 후반기 사정을 책임질 총장 후보로 낙점된 만큼 청와대와의 관계도 매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1959년생) △청구고 △서울대...
김 차장은 그러나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기 총장 후보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수사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거쳐 수원지검장에 역임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은 부인 조은숙씨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대구(1959년생)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회 사법시험 합격...
김 차장은 그러나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기 총장 후보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수사 성과에 따라 박 지검장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김 차장은 그러나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기 총장 후보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수사 성과에 따라 박 지검장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서 문제가 없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파문이 불거진 2013년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면제 개선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당시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는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