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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2024-11-08 15:25
두터워진 정ㆍ관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종합)

김건 국힘 의원, 트럼프 측근 앨리슨 후커 보좌관 등 친분위성락 민주당 의원, 후커·스티브예이츠 전 보좌관 등 연재계, 트럼프 방한 당시 두루 만나…신동빈 회장, 백악관 면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재계에 두

2024-11-07 12:57
[노트북 너머] 블랙리스트의 기적

한강의 노벨문학상 쾌거와 봉준호의 칸영화제 및 아카데미 석권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해 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한국 가부장의 폭력성을 다뤘고,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각각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광주 5·18과 제주 4·3을 다뤘다. 봉준호는 ‘기생충’을 포함한

2024-10-30 06:00
'스트레이트' 한강과 블랙리스트…우려되는 폄훼 논란

'스트레이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과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진다. 27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의 스토리가 전해진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써왔다"고 평가했다. 그의 대표작 '소년

2024-10-27 16:57
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정통 경제관료 출신"[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대사의 후임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오늘 윤 대통령은 신임 주중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면서 "내정자는 오랜 기간

2024-10-14 14:43
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정통 경제관료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오늘 윤 대통령은 신임 주중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면서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

2024-10-14 14:29
대통령실 “WGBI 편입, 자본시장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우리 자본시장,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평가받은 것” 대통령실은 9일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WGB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따르는 국채지수로, WGBI 편입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2024-10-09 15:32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임기 1년 연장...'대왕고래' 시추 앞두고 전문성 고려

'대왕고래' 12월 첫 탐사시추·내년 해외 투자 유치 본격화 예정전문성·업무 연속성 필요하다고 판단...내년 9월까지 임기 연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이른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 12월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와 내년 본격화할 해외

2024-09-29 08:56
'지지율 동반 하락' 윤·한...2개월만에 만나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예정된 만찬 회동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7월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두 번째 만찬이다.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

2024-09-21 06:00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09-03 20:36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24-09-03 14:23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공급대책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2·3기 신도시 보강, 수요 분산하고정비사업 속도 높일 방안 강구해야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한동안 집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패닉 바잉(공황구매)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미 수차례 급등기를 겪으면서 가

2024-08-21 05:00
尹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부부 동반 만찬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식 식사 자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

2024-08-12 20:41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대폭 해제 [포토]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만에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11월부터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9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하게 거론되

2024-08-09 16:02
[특징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신원종합개발 上

정부가 12년 만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히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있다. 9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신원종합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29.96% 오른 34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 이후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08-09 10:10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2024-08-05 14:03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연금개혁 지연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선 서로 총대를 떠넘기고 있다. 5일 각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 맡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혁안을 낼

2024-08-05 14:02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입가경이라더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이 발탁됐다”며 “이 전 사장은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

2024-07-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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