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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실태’ 점검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월 말 기준

2024-08-27 14:23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산림청이 산사태 우려지역 중 인명피해 위험이 큰 취약지역 지정 과정에서 기준 미비로 위험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도 산불감시 CCTV와 골든타임제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2024-06-27 14:53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베트남서 정부 간 협의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및 환경 인프라 협력도 논의 베트남 총리 주도로 진행 중인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5~29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현지에서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해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2024-03-31 12:00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들어선다. 국내에서는 5번째 화물차 전용 휴게소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차 휴게소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2024-01-15 11:00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고대 로마인들은 도로와 하수구를 깔았지만 로마로 통하는 도로는 기억해도 하수구는 잘 모른다. 더 일찍이 고대 모헨조다로도 하수도를 놓았지만 하수구는 프랑스 혁명까지 문명에서 사라졌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근대 파리 거리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서야 대도시 하수도가 정비되었다. 산업혁명은 단계적으로 일어났지만 증기기관으로 대

2024-01-09 05:00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송전탑이 지나는 땅의 보상범위를 이격거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전탑 주변 3m 지역뿐만 아니라 송전탑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까지 보상 범위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을 재차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

2024-01-03 13:00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2023-11-27 08:00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정부가 태양광 설비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법안이 나오면서 관련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의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이 마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조례도 무력화될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2023-03-13 15:41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접수투자 애로 과제 25건, 11.7조 원 규모전체 건의 10%는 산업단지 관련 애로 #. A사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과 면적이 2010년 산업단지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배정됐기

2023-02-20 12:00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정부가 최근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2023-01-23 09:00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한정된 에너지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미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언젠가부터 정쟁의 도구가 됐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

2023-01-14 07:00
은마 재건축추진위 “GTX-C 삼성~양재 직선 연결 가능”…국토부에 정면 재반박

터널환경학회 “특수공법 적용하면 시공 가능”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삼성~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이 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진위는 이날 한국터널기술협회의 삼성~양재역 간 C노선 공사비 분석을 토대로 “현 노선이 이미 삼성역에서 500ｍ 직진 후

2023-01-11 09:45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친원전(원자력발전)' 행보를 보이는 정부ㆍ여당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궁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

2023-01-06 15:24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주민이 최대 50%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를 상향·개선한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제도

2023-01-04 11:28
[스페셜 리포트] 태양광·풍력 키우려면… ‘규제가 문제’

“우리나라 산지에 불교 조계종 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인근 군부대와의 조율 역시 쉽지 않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 인허가까지 염두에 둬야 하므로 나름의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죠.” 한 풍력발전 회사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력·태양광이

2022-10-17 05:00
[스페셜 리포트] “인허가·유휴 부지 사용·출력 제한 등 문제 산재”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문제 일방적인 출력 제한도 해결 과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규제도 이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업계의 최대 고민은 ‘발전소 부지’ 문제다. 발전량은 발전기 설치 개수에 좌우

2022-10-17 05:00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

2022-10-10 11:00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오픈...사대문안 도심에 첫 설치

산업부 규제 특례 승인 설치공간 최소화 방호벽 등 추가 설치7일부터 서울시민 대상 일 25대 시범운영…40대까지 늘릴 예정 서울의 핵심지역인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고 7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서울에서 열 번째로 오픈하

2022-10-07 10:00
강원도 삼척 수소생산기지 완공…내달 중순 본격 가동

강원도 삼척에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됐다. 국내 세번째 수소생산기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 삼척시 교동 수소충전 복합스테이션 구축 부지에 삼척 수소생산기지를 마련하고 30일 준공식을 열었다. 강원도는 부생수소 생산시설이 없어 강원도 내 8개 수소충전소는 충남 당진 또는 대산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왔고 이격 거리가 최장 200㎞에 달해 운송비 등의 부담

2022-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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