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봉현 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정광연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16일과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에서 검찰에 제출에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검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세'가 누군지를 두고 검찰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회사 내 이 대표의 역할과 입지에 관해 물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놓고 검찰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실질적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으로 불똥이 검찰로 옮겨붙었다. 수사 검사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펀드 사기를 공모한 '옵티머스 4인방
청와대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입기록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검찰의 수사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SBS는 라임펀드 사건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자산운용 실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생사람을 잡는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돈 5000만 원을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자체는 청와
△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 구속…대표 직무대행 위임 검토 중”
△현대건설,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선정
△현대로템,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 차량 판매 계약 체결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각자 대표 체제로 정상적 경영활동 중”
△티웨이항공,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2295원 결정
△세원셀론텍, 의료용 콜라겐 제조방법 특허권 취득
△한미반도체,
스타모빌리티는 전 사내이사들이 517억 원 규모 횡령 혐의를 저질러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공시했다.
고소인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불스, 김성훈ㆍ진승열 사외이사 신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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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유 전 회장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일부 계열사 대표들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경우 자칫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현재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재판에 들어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송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