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다.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을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제천 화재'가 29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화재를 키운 원인이 '드라이비트(drivit)'라는 외벽 공법인 것으로 추측돼 주목받고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를 외장용으로 쓰는 방식이다. 시공이 쉽고 간편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사비도 저렴하다. 방수성과 단열성도 우수해 다가구주택이나 주상복합 건물등의 외벽
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와 관련, 실화자와 시공·감리자, 건축주, 소방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000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ㆍ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벽산이 모멘텀 98점, 펀더멘탈 64점 등 종합점수 81점을 얻어 15일 유망종목에 선정됐다. 단기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격은 5700원으로 제시했다.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주요인은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사용으로 국민안전처는 외벽 단열재 시공시 불연재·준불연재 사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 의정부시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타 시군구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
화재관련 긴급지원 신청 223가구 중 의정부 거주 88가구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지원 중이나, 타 시군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13일(화) 타 시군구 연계지원 대상자 명단(
한국투자증권은 14일 건자재업종에 대해 최근 의정부 화재 피해 사고 등으로 인하 저가 외장재에 대한 논란이 거세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혜주로 KCC와 벽산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건자재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주요인은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10일~13일 나흘 사이로 화마가 경기북부지역 도시들을 덮쳐 6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13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1명은 위독하다. 또 수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돼 임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양주 아파트 화재, 남양주 아파트 화재 모습.
국민안전처는 전국에 안전에 관련된 규제완화 이후 위험에 노출된 건축물이 35만가구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이후 터진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책임부처로서 첫 시험대에 올랐지만 박인용 장관은 아직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정훈 의원이 안전이 위
지난 13일 낮 12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의정부 화재사고 희생자 윤효정(29·여)씨의 발인이 치러졌다. 지난 10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첫 발인이다.
이날 윤씨의 어머니 곽모(53)씨는 운구차로 옮겨지는 딸의 관을 붙잡고 차마 손을 놓지 못했다. 출발할 시간이 됐지만, 곽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얼굴을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간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를 듣고있다. 이날 정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새로운 주거형태 등의 화재 취약요인을 심층 검토해 건축 및 소방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온라인 와글와글] 안재욱 최현주와 열애 인정, 결혼은?…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다시 신드롬 일으킬까
12일 온라인상에선 안재욱 최현주와 열애 인정,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응답하라 1988,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등이 화제다.
이외에도 수원 통닭골목, 파주 LG디스플레이, 안치용 은퇴, 일본 팔레스타인,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구조가 의정부 화재사고의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일 벌어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도시형 생활주택 구조인 탓에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화재는 발생 2시간여만인 오전 11시 44분께 진화됐다. 그러나 이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건축 기준과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온라인 와글와글] 안재욱 최현주, 대한항공 여승무원, 응답하라 1988, 도시형 생활주택,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
12일 온라인상에선 안재욱 최현주 커플, 대한항공 여승무원, 응답하라 1988,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안치용 은퇴 등이 화제다.
이외에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 도시형 생활주택,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등도
의정부 화재 원인 오토바이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 3일째인 12일 경찰·소방·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감식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감식반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와 주변 피해 건물 등 화재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