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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1:29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0:00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윌리엄 비니 선임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

2020-06-23 16:48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의 윌리엄 비니를 선임했다.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

2020-06-23 15:57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14일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론스타 부과 세액 등 공개 판결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금액 중 일부의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05-14 16:52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이 갑작스런 의장중재인의 사임으로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다고 통지했다. 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2020-03-06 16:31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ISD 본격화…"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손해"

스위스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3400억 원대 국제 소송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

2018-10-16 11:28
미국 메이슨캐피탈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소송 본격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2200억 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 13일 한-미 FTA,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해 투자자

2018-09-18 11:36
신희택 로스쿨 교수, 서울국제중재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ㆍ사법연수원 7기)가 중재 심리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의 신임 이사장이 됐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신 교수가 2기 이사장에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신 교수는 1기 이사장인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해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대신 맡아오다가

2016-03-23 07:39
'만수르 ISD' 본격화… 의장 중재인에 클라우스 삭스 변호사 선정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

2016-03-17 21:3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

2016-03-17 15:29
'대우일렉 매각' 이란 다야니, ISD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두고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제중재와 관련해 양측의 중재인이 버나드 하너쵸우(Bernard Hanotiau)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너쵸우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루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

2015-12-08 10:18
ISD, 한미 FTA협상 초안부터 있었다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초안부터 이미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내세우는 명분이 다소 힘을 잃게 된 셈이다. 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2011-11-09 12:15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FTA괴담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문들로 인해 여당과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011-11-04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