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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혐의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300만 원 수수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

2024-11-06 13:39
장외투쟁 앞둔 野…조국당 ‘섭섭’, 민주당 ‘달래기’

다음 달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달 26일 서초동에서 ‘검찰 해체·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를 단독 개최하고, 다음 달부턴 전국에서 ‘탄핵다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 야권 수장인 민주당 이재명

2024-10-24 16: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직 허 의원은 즉시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 전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2024-08-30 15:12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2024-04-15 11:42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

2024-04-12 11:04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2024-02-08 11:10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4-02-08 10:23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이철규·박성민 지목...“짜고 치는 공천기획설 전모 밝혀달라”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당에 대한 헌신가 열정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2024-02-07 14:42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김홍걸 "이중잣대 검증"…이수진은 서대문갑→성남중원작년 9월 비례 승계한 허숙정도 인천 서구서 재선 도전불출마 현역 11명…당내선 지역구 선점경쟁 과열 우려도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23일 기준 11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예비후보 검증에 불만을 품고 경선

2024-01-23 15:32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민 중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5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2024-01-17 05:00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2023-12-03 13:43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나 반성이 없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1

2023-12-02 06:00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 추진은

2023-11-23 15:46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부 배당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당의 비판에 "사건배당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2023-10-24 16:00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국민의힘 합당' 조정훈 "보수ㆍ중도 연대 제안받아…마포갑 사무실 계약"

“열흘 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합당 제안…저녁 당직자들과 논의 예정”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서 합당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추가 조율을 거쳐 조만간 최종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며, 합당까지는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 발표를 가지고 “약 열흘 전에

2023-09-19 17:18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

2023-09-19 05:00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2023-09-18 16:02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

2023-09-18 15:09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2023-09-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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